북, 경수로사업에 왜 집착하나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대표단이 남한과 미국과의 양자협의 과정에서 경수로 사업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경수로 건설 사업이 남측의 중대제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 지는 분명치 않다.

만약 북한의 경수로 건설 요구가 중대제안에 덧붙여지는 것이라면 북한은 400만㎾의 전력공급을 요구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가 중대제안을 발표하면서 경수로 사업의 중단을 명확히 한 만큼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 북한은 중대제안에 대한 입장이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측의 제안이 경수로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라오스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자리에서 “경수로 문제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력이나 중유를 제공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측의 경수로 건설요구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근본적인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핵무기 및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만을 고집하며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권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수로에서도 플루토늄 등을 추출할 수 있다면서 대북 불신에 기초해 북한에 그 어떤 핵시설도 세워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주권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전력생산 구조의 틀을 만들 협상이라는 점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중대제안’과 연계짓기 보다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반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이 경수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우리 대표단에 전달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핵동결의 대가로 전력공급을 받고 핵폐기의 대가로 경수로를 지어달라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핵폐기의 범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인정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은 NPT의 모범(in good standi ng) 회원국이 되면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갖는다는 이해할 만한 견해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고,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즉, 일단 당분간 한시적으로 북한의 핵주권을 제약하되 핵폐기가 완료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는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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