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美 2중기준정책은 자가당착”

역대 미국 행정부는 국제정치에서 ’좋아하는 나라’와 ’안좋아하는 나라’를 분류해 2중기준을 실시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비난했다.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미국의 2중기준 정책은 자가당착’ 제목의 시론에서 1959년 전복된 쿠바 바티스타 정권 등을 거론, “미국이 좋아하는 나라란 말그대로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으로 되는 혹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지시대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좋아하는 나라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간섭을 거부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명백히 하며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견지하는 나라”라면서 “예하면 부시 정권이 강변하는 ’악의 축’에다 중국을 보태면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미 행정부의 2중기준 정책은 핵정책에서 잘 드러난다며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허용해 놓고 조선(북)에 대해서는 보유 자체가 극악무도한 일처럼 여기면서 집요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경수로 제공요구와 관련해 “경수로를 갖게 되면 연료로 되는 우라늄농축이 필요하게 되고 저농축이면 연료로 그치지만 제한없이 고농축하면 무기가 된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조선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이 2중기준을 버리고 공존정책으로 전환하면 이러한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며 “조선이 핵개발을 결심한 이유는 부시 정권의 군사력에 의한 조선전복 책동에 맞서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경수로가 70% 완성된 시점에서 연료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원자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약속한 제네바 합의로 복귀해야 한다”로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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