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美핵군축→핵문제 해결’ 재확인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핵위협이라며 미국의 핵군축을 비핵화의 선결조건으로 거듭 내세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을 통해 “핵문제는 바로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의해 산생(山生)된 것”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보유국의 핵군축이 선행돼야 핵무기비확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부시 행정부는 노골적인 핵위협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떼밀었다”면서 “핵문제에서 공정한 입장에 서려면 조선반도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최악의 상태로 몰아간 미국의 죄행부터 문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의 이날 논평은 오는 27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폐막과 합의문 채택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핵문제가 미국의 핵위협에 기인한 결과인 만큼 ’핵군축 회담→미국의 핵위협 제거→한반도 비핵화’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NPT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논평은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NPT 밖에 있는 나라”라며 “이러한 우리에게 NPT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아무런 정치적ㆍ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북한의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을 강력 경고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평가회의 합의문 채택 움직임에 대한 ’장외 시위’도 계속했다.

논평이 “NPT가 미국의 조약위반 행위는 외면하고 비핵국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만을 걸고드는(문제삼는) 압력공간으로 계속 이용된다면 이 조약에 대한 체약국들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궁극에는 조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평가회의에서 핵 비보유국들이 미국 등 핵보유국의 신형 핵무기 개발 및 개량 움직임에 반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논평은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2.10성명’ 후 핵무기 보유 정당화, 대미 핵군축회담 요구, 대북제재 움직임 차단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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