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은 군축회담’ 거듭 주장

1년째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관국들의 막바지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북한측 요청으로 북ㆍ미 간 뉴욕접촉을 가져 주목되고 있다.

이번 뉴욕접촉은 지난달 13일 미국측의 요구로 만나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22일 ‘미국측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때가 되면 뉴욕 접촉선을 통해 입장을 공식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접촉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6일 이번 접촉은 ‘실무 수준의 접촉’일 뿐이라고 말했으며, 교도(共同)통신은 7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한ㆍ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열린 데다 북한측 요청으로 만났다는 점에서 미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회담 재개의 조건과 명분으로 △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사죄 및 취소 △ 제도전복을 노린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 평화공존 의지 천명 등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6자회담이 군축회담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31일 담화를 통해 “이제는 6자회담에서 동결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식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나갔다”며 “우리(북)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의 한ㆍ중ㆍ일 순방(3.18∼21)과 박봉주 내각 총리의 방중(3.22∼27) 이후 6자회담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외무성은 한반도 비핵화의 3대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 남한내 핵무기 철수 및 남한 자체의 핵무장 요소 제거와 검증,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쟁 연습 중지를 제시했다.

특히 7일의 뉴욕 접촉과 때를 같이해 게재된 노동신문 논평은 군축회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려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고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 철수가 검증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실태를 놓고 볼 때 당치않은 논리라며 “남조선에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핵으로 우리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배치와 작전계획 8022-02 등에 대해 북침 핵선제 공격 움직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접촉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하면서 군축회담 문제를 언급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핵군축 문제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6자회담의 참가 조건으로는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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