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정한 핵억제력’ 유지 추구할 것”

KIDA 김태우 박사 향군 ‘21세기 포럼’서 주장

북핵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일정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시나리오를 추구할 가능성이 가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27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향군 주최로 열린 ‘21세기 율곡포럼’에서 ‘평화의 바람, 부시의 반란 그리고 우파의 혼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플루토늄이나 핵무기를 생산하는 일을 중단하면서도 기존 핵무기와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등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핵무기 폐기를 원하면 핵국 대 핵국의 입장에서 별도의 군축회담을 열자’고 나올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그렇게 해서 약간의 핵 억지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완전한 핵 폐기시 국제사회가 주려 했던 반대급부들을 모두 챙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한은 미국과의 핵게임에서 이미 또 하나의 옵션을 갖게 됐다”며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주장하던 시절 북한이 가졌던 선택은 ‘핵보유+제재감수’와 ‘완전한 핵포기+반대급부’였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핵억제력+반대급부’라는 제3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북핵 시나리오로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 포기를 거부하고 국제제재를 감수하는 경우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택하면서 경제 지원, 정치적 안정 등 반대급부를 챙기는 경우 ▲완전한 핵 포기와 함께 개혁.개방, 체제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등이 있지만 이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그는 진단했다.

김 박사는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오던 부시 행정부가 최근 2.13 합의까지 허용한 것은 “워싱턴 발 ‘평화 바람’” 때문이라며 “네오콘의 퇴장, 베를린 회동, 2.13 핵합의 등을 거치면서 불고 있는 이 바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던 미국과 북한을 귓속말로 주고받는 사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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