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군’주장 배경과 파장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권호웅 단장이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이 남북회담석상에서 ‘선군’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북측 장관급회담 대표단장이 선군 때문에 남측이 덕을 보고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 파문으로 강경해진 국내 대북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선군이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이념을 말한다.

선군사상이나 선군정치라는 표현으로 주로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북측은 선군사상이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 원리와 요구를 김 위원장이 전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 위원장이 김 주석 사망 다음 해인 1995년 1월 ‘다박솔 초소’를 시찰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북측 주장이다.

그 내용은 한자 그대로 풀어봐도 군이 우위에 있고 먼저라는 뜻을 담고 있듯이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력과 자위력 강화도 여기에서 나오며 그 목표는 체제고수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선군정치 확산을 통해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며 위기의식을 고취,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게 북측 의도라는 분석도 낳고 있다.

남측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는 논리는 지금까지 북측 매체의 보도로 나왔다.

무소속 대변지인 주간 통일신보가 2002년 12월 15일 기사를 통해 선군정치의 최대 수혜자가 남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남측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 것이 우리측은 이와 관련한 북측의 첫 보도로 보고 있다.

통일신보는 당시 ‘이른바 대북퍼주기론을 평함’이란 글에서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는 남이 평화의 보상을 하는 것은 도리이고 본분이며 의무”라며 “만약 공화국(북)에 힘이 없었다면 전쟁의 불길이 삼천리 강토에 타번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 지난 3일 선군정치를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라고 칭한 뒤 “다른 나라나 지역 같으면 열 번도 더 새 전쟁이 터졌을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의 선군정치 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