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현정은 기싸움에 정부 `곤혹’

북한과 현대아산이 금강산 및 개성 관광사업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현재 남북관계 발전의 씨앗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의 롯데관광에 대한 개성관광사업 참여 제안은 남북경협질서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민간의 사업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좁다는 점이 정부의 곤혹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측은 지난 8.15민족대축전 행사에 참석해 김윤규 부회장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고 현정은 회장 역시 정부의 설득에도 김 부회장을 퇴진시킨 것에 대한 완강함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현대아산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 판단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간베이스로 이뤄지는 이 사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단 정부는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측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평양에서 진행 중인 제16차 장관급회담에 참가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북측에 대해 금강산 관광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고 민간기업의 인사문제에 대한 북측의 과도한 개입이 대북 비난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남측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던 북한이 이번에도 정부가 나서서 현정은 회장의 결정을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북측에서 모든 기업소가 국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측 경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에 대한 최근 북측의 조치가 김 부회장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면 대북 설득 등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남측 기업들을 경쟁시켜 돈을 챙기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관광의 개성관광사업과 관련, 정부는 해당업체가 사업자 승인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신청해 오면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얼마전만 해도 대북사업이 회사를 망하는 사업으로 인식됐는데 언제부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이권사업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