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6者, 이달 중·하순부터 연쇄회담 가능성

“비핵화를 위해 속도를 내자면 ‘백-투-백(back-to-back.연속적으로)’ 형식으로 만나야 할 상황이다.”

북핵 6자회담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재개되는 지에 대해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6일 ’금쪽같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로 중국을 방문,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이달 중 개최되고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주 발표된다고 전했다.

일단 의장국 중국이 지난 3월 중순 중단된 6자회담을 7월 내에 재개하며 그 형식은 수석대표회담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의 제6차 1단계 회담이 휴회로 끝난 상황이기에 자연스럽게 수석대표 간 회담이 열리는 방식으로 6자회담을 복원하려는 중국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석대표회담을 할 경우 번거롭게 개회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중국은 고려한 듯하다.

문제는 언제 회담이 열리느냐다. 이는 북한이 과연 언제쯤 영변 핵시설 폐쇄에 착수하느냐와 사실상 직결돼있다.

북한은 2.13합의에 규정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주어질 중유 5만t 가운데 1차 선적분이 북한측 항구에 도착하는 시점에 ‘폐쇄의 착수’에 나설 뜻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유 제공을 맡은 한국측이 1차 선적분 6천200t의 중유를 북한측 항구까지 언제 보내느냐가 관심사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수송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SK에너지를 통해 첫 물량인 6천200t을 오는 12일 낮 국적유조선인 ‘9한창호’를 통해 수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까지는 북한측 선봉항에 도착할 수 있다.

이 시점에 맞춰 북한도 영변 5MW원자로 등 대상시설의 폐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행동은 ’가동중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북한의 핵시설 가동중단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단이 북한에 15일께 들어가면 6자회담을 열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문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일정이다.

의장국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등은 가급적 이번에 회담이 열릴 경우 2.13합의에 규정된 초기단계조치 뿐 아니라 불능화 문제와 핵프로그램의 신고 등 2단계 현안도 논의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깊숙한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러자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기왕에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열리면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등 현안을 한꺼번에 타결하기 위해 외교장관급 회담을 연쇄적으로 열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그 사이에 진행될 다양한 양자회담, 특히 북.미 양자회담이 진행되고 이어 6자 외교장관 회담이 ‘백-투-백’으로 연달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8월초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협상의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6개국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원만하게 회담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측이 29일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 6자회담이 장기간 열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본은 IAEA의 감시활동 준비 등을 이유로 6자회담을 내달초에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일단 중국의 동향을 감안할 때 천 본부장이 전한 것처럼 6자회담은 이달 내에 개최하기로 한 만큼 일본의 의도가 반영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2.13합의 이행을 서둘러 하자’는 사람들의 희망대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15일 전에 열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이달 세째주중(19일 유력)에 수석대표 회담이 2~3일 일정으로 열리고 가능하다면 잠깐의 시일을 건너 외교장관 회담으로 이어지거나 ▲수석대표회담이 열린 뒤 8월초 ARF 기간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거나 ▲ARF 이후 8월 중순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늦추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소식통은 “의장국 중국이 역량을 발휘해 참가국간 입장을 조정해 구체적인 회담일정과 형식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에 구애되지 말고 회담이 열릴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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