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IAEA핵사찰-6자회담협상 ‘투트랙’ 진행

북한 핵협상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감시단 초청을 계기로 IAEA 핵사찰 활동과 북핵 6자회담을 병행하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몽골 일정을 모두 마치고 18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 북핵 6자회담 재개 일정을 본격 논의한 뒤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또한 IAEA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실무대표단을 조만간 평양에 파견, 지난 2.13 베이징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 핵폐기 이행을 위한 세부 검증 계획 협상을 벌인 뒤 IAEA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핵감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AEA 실무대표단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2주내에 입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실무대표단에 이어 추후 핵감시단이 본격 방북할 경우 그들의 참관 아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 폐쇄, 봉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초기 조치와 이에 따른 5자의 상응 조치가 모두 이행되는데 이르면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중유 5만t은 북한이 당초 약속을 이행할 경우 이번 주부터 공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영변원자로는 최근에도 자주 멈춰서는 등 전략적 측면에서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영변 원자로 폐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그 이후가 더 문제”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거론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면서 “특히 북한이 보유중인 핵과 플루토늄 신고 문제를 비롯, 북핵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과 북한이 보유중인 핵시설 해체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북핵 사찰 개시를 위한 실무대표단 초청 서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후속 조치를 18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IAEA 소식통은 “북한에 실무대표단과 정식 감시단을 보내기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정식 감시단의 입북까지는 2주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북한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검증감시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IAEA의 사찰과정이 6자회담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다른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 3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시 IAEA 및 북한 당국간에 이미 사찰 절차를 논의한 바 있어 실무대표단의 절차 문제 토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AEA는 실무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세부 검증 계획에 합의한 후 IAEA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사찰단(감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북핵 6자회담은 내달 초, IAEA는 내달 9일 각각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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