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BDA포함 일부합의 도출가능성”

내달 8일로 예정된 북핵 6자회담에서 일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측이 핵심쟁점으로 내세워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계좌 해제 문제 해결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1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이날 6자회담 내부 소식에 정통한 미국 및 아시아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은 BDA에 동결된 2천400만달러 전부의 반환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불법 행위와 무관한 (합법)자금 일부의 반환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자국 핵프로그램의 종료 조건을 놓고 협상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면서 “내주 베이징에서 회담이 재개되면 일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측 협상 당사자들과 (과거와는) 다른 결과, 다른 제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중국의 지원하에 영변 핵시설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복귀 허용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 4년간 핵시설에서 추출된 핵연료봉에서 핵무기 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획득했으며, 이 때문에 부시 행정부로선 그간 클린턴식 양자접촉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지만 할 수 없이 그런 방식과 유사한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부분적 해결책, 이른바 유엔 재재를 피할 목적으로 일부 양보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려는 술책을 허용하면서까지 합의를 수용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통인 그는 “일본 관리들 사이에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미국 관리들에게도 확대되고 있으며,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지금 북한과 합의에 도달한 어떤 거래도 좋은 것이 아니다”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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