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헬싱키협약 모델 따라야”

▲ 20일 열린 미국 북한인권 단체들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미국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은 20일 “북핵 6자회담은 안보와 경제 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룸으로써 ’헬싱키 협약’ 모델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픈소사이어티정책센터와 한미교회연합, 복음주의연합 등 북한인권관련단체 대표들과 보수강경파인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은 이날 낮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개항의 성명서를 채택,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법과 과거 헬싱키 모델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과거 소련인들이 ’철의 장막’을 깨고 자유를 찾았을 때까진 미ㆍ소간 핵전쟁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던 것처럼 한반도의 안전도 결국 북한 인권문제 진전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전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능력을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북 군사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헬싱키 협약은 지난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것으로 미국 등 서방은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성명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6자회담 참여국들은 (6자회담에서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대화를 방해해선 안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서도 단순히 회담에 참여한다 해서 보상이 이뤄져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 증진을 위해 조건없는 인도주의적 지원 이니셔티브를 제안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한 제한된 대북 에너지 지원은 합리적이나 북한내 인권 진전과 연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들 강제 북송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한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수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밝힌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구상을 적극 지지하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동북아와 세계 정세를 위협하는 김정일 체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목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북한의 ’체제변형’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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