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진전으로 ‘北인권’ 관심 저하”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조치는 이행됐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등은 최근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관심도는 저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인권위원회 체제 아래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돼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보성향의 한국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제도의 북한인권 개선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서 보듯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인도에 반하는 죄를 자행한 북한당국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인권법에서 ‘헬싱키 협약’을 동북아 지역에 원용해 북한인권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으면 북한과 안보, 경제 부문 관계도 진전시키지 않는 헬싱키 협약 방식의 대북 접근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의 북한 인권문제 비판에 대해 “오히려 미국, 일본, 남한의 인권문제를 들추어내어 역으로 비난하는 맞대응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서의 인권문제, 일본의 조총련 탄압, 남한의 보안법 문제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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