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에 ‘보증자’로 EU 참여해야”

▲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 일행이 평양시내의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참관하고 있다.ⓒ연합

북핵 6자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합의의 이행에 대한 “보증자를 다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유럽연합(EU)을 6자회담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유럽의회의 ‘한반도대표단’의 일원인 글린 포드 의원이 주장했다.

포드 의원은 14일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과 미국간 양자대화를 장려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남북한 및 중국에 대해 “지금 참여자 숫자를 줄이기보다 늘리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가장 진지한 대화자로서, 그리고 지난 수년간 북한에 5억 유로의 재정지원자로서” EU를 우선은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6자회담에서 EU의 역할에 대해, 포드 의원은 “EU가 일본과 미국이 지연전략을 못 쓰도록 할 수도 있고, 북한에는 포괄적인 합의로의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선 한반도에서 실족의 위험을 알고 있으나, 도쿄와 워싱턴에는 각각 평화헌법에서 ‘평화’조항을 제거하고 ‘별들의 전쟁’을 팔기 위해 위기(the sword of Damocles)가 좀더 지속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집단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포드 의원은 현재 EU가 북한과 맺고 있는 경제.정치관계를 감안하면 “EU가 6자회담에 참여하면 (회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이 내주 재개되지만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방향을 급선회하지 않으면 해결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해체(CVID)’을 요구하고 있다면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북 적대정책의 중단”을 구하고 있다고 포드 의원은 말했다.

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유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에 따른 제재조치들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중국의 분노와 북한의 판돈 올리기 목적 달성, 미국의 양보가 복합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