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에서의 韓.中역할 격론

북핵 6자회담이 작년 `9.19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참가 거부로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워싱턴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선 6자회담에서의 한국과 중국 역할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발표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발표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북미간 대립의 틀을 해소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한다고 맞받아쳤다.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이성윤 연구원은 한국의 김대중 전임 정부와 현 정부가 `북한 달래기 정책’을 추진하며 사실상 무조건적이거나 `불법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막아오는 등 `북한 편들기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한국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파트너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한미공조를 역설했다.

커크 라센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테이블에 회초리가 올려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언급한 사실 등을 거론, 한미공조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 한국에서의 세대교체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역할과 관련, 미 의회조사국(CRS) 케리 덤보 연구원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복합적”이라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내세우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며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역할이 북한에게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양 보지앙 연구원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 두 가지로 요약된다면서 미국과 함께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윌슨센터에서 연수중인 통일부 윤미량 과장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이성윤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한국정부가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한국 정부는 국내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에 파병하는 등 미국쪽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반박, 눈길을 끌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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