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서 ‘납치문제’에만 매달리는 일본

8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된 북핵 6자회담에 임하는 일본측의 관심은 온통 자국인 납치문제에 쏠려있다.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핵포기를 향한 초기단계의 조치에 대해서는 진전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일본이 중시하고 있는 납치문제가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핵 문제에 납치 문제를 묶은 포괄적 타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 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한목소리로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보답으로 에너지 지원 등이 합의되더라도 납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지원에 응할 수 없다는 견제구를 날려왔다.

아베 총리는 8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동결 등을 수락했을 경우 에너지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납치문제가 진전을 보이지않는 한 지원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사에 국장도 이날 6자 전체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대북지원이 곤란하다는 기본 방침을 정식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북 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를 풀기위해 열리는 6자회담에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대해 다른 참가국들은 납치문제 등 일.북 관계의 향방이 6자회담 합의의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납치문제 중시 방침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일.북 양자 문제가 회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달갑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지난 7일 베이징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북 워킹그룹 설치로 양국간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도, 납치문제가 회담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견제한 바 있다.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납치문제 우선 방침에 대해 “(6자회담) 관계국들은 납치문제를 핵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제기하는 것을 바라지않고 있다”며 일본측의 태도가 바람직하지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일본의 이같은 입장을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동결 조치 등의 대가로 각국이 지원에 합의를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지원이 없으면 이행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1994년 미.북 합의에 따른 북한의 경수로건설비 46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의 부담을 수용했었다. 한국의 32억달러 다음가는 규모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일.북 워킹그룹이 설치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일.북 워킹그룹에서 북한이 성의있는 대응으로 납치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가 안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도 소수 의견이지만, 납치문제와 관계없이 핵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대북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부총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대의 국익이다”고 지적한 뒤 “국제 협조를 잘 고려하지않으면 안된다. 일본 정부도 보조를 맞춰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나가지않으면 안된다”며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더라도 지원에 응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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