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서 北인권 의제화 우리가 앞장서야

북한인권문제를 북한과의 대화나 북핵 6자회담의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미 국무부가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는 것이 인권·종교 실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기자가 있었다.

미 국무부 포스너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무부와 의회가 모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가 국무부에서 맡은 일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어디에서든 의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너 차관보는 또 “북한처럼 인권상황이 비참한 경우,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의제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포스너 차관보의 발언을 놓고 오바마 행정부 내에 북한인권을 북한과의 대화나 6자회담의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김정일 정권이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수령독재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고도 시급하다. 사람이 견뎌내기 힘들만큼 가혹하고 잔인하다.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그저 손 놓고 체제가 붕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시도해야 할 방법이 바로 북한인권을 주요 대북 의제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김정일 정권은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 자체를 부정해왔다. 김정일 정권이 순순히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그것은 김정일의 생각이다. 우리 생각은 다르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물자와 지원이 없이는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 이와 같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인권문제를 의제화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북미회담, 북핵 6자회담, 그리고 남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과의 모든 대화 채널에서 북한인권 의제화 작업을 시작하고 집요하고 끈기있게 밀어 붙여야 한다.

정책담당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북한인권항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북한에 대한 지원과 연결하는 표를 만드는 등 북한인권의제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인권의제화 정책만은 우리 정부가 주도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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