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5차회담 개막과 사전협의 내용

북한도 동의하면서 다음 달 초순 제5차 북핵 6자회담의 개막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번 주는 회담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막판 점검이 다각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6개국 모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사전 협의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5차회담 개막을 위한 사전분위기는 이미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개막일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29일 가진 북중 정상회담에서 “예정대로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회담 개막을 앞두고 의장국 중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 빈(李 濱) 한반도 담당 대사의 관련국 순방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리 대사는 18∼20일 북한, 24∼27일 미국, 28∼30일 한국 순방일정을 마쳤다.

앞서 2주전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의 방미를 통한 한미간 의견조율도 이뤄진 바 있다.
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0일 한국에 이어 31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은 한미, 미일 수석대표들간에 5차회담을 앞둔 최종 조율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6개국의 회담 개막전 순방외교 일정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그간의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담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차회담 개막직전에 열리는 북일 양국의 베이징(北京) 회담도 주목할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은 작년 11월 이후 거의 1년만인 다음 달 3일 식민지배 등 과거청산과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의제로 정부간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 개막일은 언제..얼마나 열릴까 = 현재로선 11월 8일 개막이 유력해 보인다.

다음 달 첫째 주는 시기적으로 촉박해 둘째주가 돼야 가능할 것이고 평양발 베이징(北京)행 고려민항이 화요일과 토요일 두 편만 운항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1, 2단계로 나눠 열린 4차 6자회담도 화요일인 7월26일과 9월13일에 각각 개막됐다.
8일 개막된다면 6자회담 사상 처음으로 ‘약속했던’ 날짜에 열리는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대돼왔던 힐 차관보의 방북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힐 차관보는 한일양국 방문후 귀국해 개막일에 맞춰 방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1단계 4차 6자회담 전에도 베이징에서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깜짝회동’이 있었던 점에 비쳐 이번에도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산 APEC 정상회의가 18∼19일에 열리고 이 회의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각국 정상을 수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5차회담은 1, 2단계 또는 3단계 이상으로 나눠 진행하는 ‘휴회후 재개’ 가능성이 높다.

회담 기간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APEC 일정으로 (1단계) 5차회담을 오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가 ‘행동 대 행동’에 대해 집중될 것인 만큼 각측이 기본입장과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연구해서 APEC 후에 다시 만나야 될 것이므로 (회담 기간은) 1주일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APEC 정상회의 이전의 5차회담을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 회담은 적어도 달을 넘긴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