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용·美 책임론’은 버려야 할 오해”

▲ 13일 민화협이 주최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데일리NK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방치했다”
“북한이 핵개발 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다”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북한 핵문제와 대북정책’ 공동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한 핵개발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남경필 의원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한반도에서 군사우위를 달성하려는 게 북한 핵개발의 목적”이라며 “그렇지만 북한은 이를 대미협상용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먼저 공세를 펼쳤다.

이어 “햇볕정책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핵위기를 방치했다”며 “평화번영정책의 결과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북한 핵개발 목적이 협상용이라는 것 ▲핵개발 이유가 미국 강경책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것 ▲평화번영정책이 핵실험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등 3가지 오해를 버려야 올바른 대북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핵무기 개발은 북한정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군사적 강성대국을 위한 북한 핵개발을 대미협상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줬다”며 “안보기반을 와해하고 남남갈등을 심화시킨 대북 포용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은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불안정성이 핵을 개발하는 원인이 됐다”며 “체제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적대정책을 펼친 미국의 정책이 결국 핵개발과 핵실험을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또 “햇볕정책은 북핵문제를 최소한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며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미국의) 적대정책과 대테러정책이 강화되면서 맥이 끊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도 “북한 핵개발은 미 부시행정부의 실패다. 미국의 강경책에 대응해 북한도 (핵개발로) 강경대응 한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 핵개발의 책임을 미국쪽으로 떠넘겼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대중 정부시절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상회담과 특사 파견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양자를 병행해야 한다”며 “북핵문제는 미북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것”이라며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이어 “우리가 네오콘 강경파의 잘못된 대북 접근방법을 추종해 남북관계를 파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도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상임대표, 법 륜 스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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