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해결을 위해서는 이 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그래도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위협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주장했다.
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은 외면한채 타당성이 없는 방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 행사에 부정적인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전망은 이란보다 더 어둡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최근 대북 제재방침을 시사했으나 “중국이 효과적인 대북 압력을 행사할 능력을 갖춘 단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위협은 공허하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북한과 이란 가운데 한쪽이나 양쪽 모두를 정밀 폭격한다는 암시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두 나라에 취할 수 있는 군사적 방안은 거의 없다”면서 “특히 북한은 휴전선 바로 너머의 서울을 대포 공격으로 황폐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정권 교체를 초래할 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하고 있을지라도 미군의 상당한 전력이 이라크에 묶여 있는 한 그와 같은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폭군들과 핵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법자들에게 보상해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려 하거나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진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뉴욕=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