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회조사국(CRS)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쓰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CRS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대신 각종 경제적 유인책을 쓰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했던 딕 낸토 박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며 “어떤 시점에서는 상대 국가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무역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좋고 양국 모두 상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된 경제제재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탈북자 문제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불법 마약거래와 미사일 수출을 통해 확보하려고 시도해 결국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낸토 박사는 “일반적으로 경제제재가 갖는 문제점은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제재에 점차 적응하게 됐고 주변국 특히 중국, 한국과 경제교역을 할 수 있어서 제재를 가한 미국은 점차 혼자 고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북한에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허용한 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지원금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을 세계 시장경제로 끌어들임으로써 비록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북한이 궁극적으로 다시 산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 동북아 지역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