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北체제 개방→급변 가능성”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15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주최한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 해결은 곧 북한 체제개방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체제의 급변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 급변이 ▲체제유지 한계로 인한 급변(단기적 자체붕괴)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급변(중.장기적 체제 와해)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급변(남한 우파정부 집권시)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김정일 정권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사회간접자본난, 후계체제 조기 구축난 등 5대 위기에 처해 있어 2.13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의 대북지원이 조건부이고 6자 합의틀에 묶여 있어 임의로 핵위기 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시간벌기 위기전략(2.13합의)이 실패하면 북한 정권과 체제의 급변과정이 소용돌이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아울러 “한미안보동맹은 당분간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최후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급변을 막는 동시에 북한의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과정을 최대한 실무적으로 순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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