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책 없나’…6자회담 중단 1년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6자회담의 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 각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은 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 핵 실험 장소 주변에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유라시아그룹의 한국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거는 “모든 상황이 이 지역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제 6자회담은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는 점차 강경 발언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현재의 교착상태에 대한 해결책은 외교적 방법이나 군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이 이달 안으로 ’다른 선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태도가 회담 파트너들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정교한 속임수이거나 실제 김정일 위원장이 위협한 것을 실현하려는 준비의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제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분쟁 해결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피터 벡 동북아프로젝트 국장은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미국 정부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가고 있지만 6자회담의 대안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 한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은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

결국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안은 외교적 노력 뿐이라는 것이다.
제이슨 샤플렌 전(前)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고문은 6자회담 당사자들이 북한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으로 끌어들여 국제사회에 참여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 과정에 참여할 뜻을 시사했었고 평양에 100명의 외교관을 두고 있는 러시아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선 호주나 유럽연합(EU) 등의 제3자가 중재 역할을 맡는 것을 외교적 대안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아직 테이블에 남아 있는 외교적 선택은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회담이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뤼디커 프랑크 교수는 “해결을 원한다면 양자회담을 할 것이며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다양한 견해들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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