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전이라도 평화체제 준비해야”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연구위원이 주장했다.

그는 27일 평화재단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논의’의 선후 논란과 관련,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연구.검토를 시작한다면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속도는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치밀성이 손상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실행할 조치들을 지금 연구.검토한다고 해서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된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논의들이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안보의식을 오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우려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평화과정을 넘어 통일의 이상형(Ideal Type)도 제시되고 다듬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민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민간과 관변 연구자들이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변국 학자들과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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