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시 개성공단 관세혜택”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개성공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감면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의회조사국(CRS) 딕 낸토 박사가 전망했다.

낸토 박사는 10일 자유아시아(RFA)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CRS의 개성공단 관련 보고서를 소개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 관계정상화가 실현될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미국으로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낸토 박사는 또 개성공단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에 더 시급하다”며 “핵 문제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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