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되나

북핵 6자회담 10.3 합의를 통해 연내 이행키로 한 ‘북핵 불능화’가 미측 전문가들로 구성될 불능화 이행팀의 다음달 초 방북을 계기로 본격화한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불능화 이행팀이 다음달 1일 방북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6자 수석대표 차원에서 불능화 방법에 합의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정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달 초에는 불능화 이행팀이 실질적 불능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예상하고 있다.

비핵화 2단계의 또 다른 한 축인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는 북측이 신고 초안을 제출하면 나머지 참가국들은 그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연말까지 ‘주고받기식’ 논의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경우 11월 안에 최종 신고가 이뤄질 수 있지만 신고의 구체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전개된다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나 최종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의 불능화.신고 이행과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게 된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경우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미 대통령은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활동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야 하는 만큼 북.미는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야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11~12월 사이 한차례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미국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 한다면 보고서가 다음달 16일까지는 미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핵 불능화.신고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핵폐기 협상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는 복안이다.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핵폐기 문제는 물론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 포럼구성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 외교장관이 별도로 모여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논의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핵 불능화와 신고’가 참가국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이뤄져야한다.

6자 외교장관 회담 일정이 잡힐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들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한 수석대표 회담을 한 차례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일본도 연내에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를 갖고 납치 문제와 식민지 배상 등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민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있기 전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북.일간 협의도 비핵화 노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한편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신고.불능화 이행 대가로 제공키로 한 중유를 매달 번갈아가며 계속 제공하는 한편 북측이 희망하고 있는 발전소 개보수 설비도 이르면 올해 안에 제공하기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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