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쇄·불능화 `실무비용 분담’ 현안 부상

2.13합의에 따라 북한 핵시설 폐쇄와 다음 단계인 불능화 등에 실무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분담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차기 6자회담에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그리고 ‘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 등을 논의하면서 ‘실무비용’의 분담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9일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소요되는 기술적 처리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지를 놓고 6자회담 참가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핵시설 폐쇄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능화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원칙이 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13합의에는 핵시설 폐쇄의 경우 중유 5만t, 불능화의 경우 중유 95만t에 해당되는 에너지.경제지원을 북한측에 제공하기로 규정했지만 폐쇄와 불능화를 기술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입북해 북한의 영변 5㎿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등의 폐쇄및 봉인, 감시카메라 설치, 향후 상주할 인력의 체재비 등을 산정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올해 필요한 예산으로 170만유로(230만달러)와 내년 220만유로(300만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3합의 채택 당시 대북 에너지.경제지원에 참여할 뜻을 유보했던 일본은 390만 유로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2.13합의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기술적 비용을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시설 폐쇄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공동부담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530만달러가 들어가는 핵시설 폐쇄를 놓고도 실무비용부담 원칙이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는 ‘분담비율’ 산정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시설의 일시 가동을 위한 폐쇄조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지만 핵시설을 사실상 폐기하기 위한 불능화를 위해서는 주요 부품을 폐기하는 등 매우 전문적이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 작업을 위해서는 폐쇄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최소 수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2.13합의에서 규정한 ‘균등분담’ 원칙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핵시설 폐쇄 뿐 아니라 불능화 조치에 소요되는 실무비용도 같은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핵시설 불능화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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