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위해 미국과 완벽하게 공조해야”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NK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적 외교∙안보∙대북정책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의 남북, 대미관계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 정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는데 급급했다”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도록 설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람직한 대북관계를 위한 국민화합 방안-전성훈(발제문 바로가기)

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이원적으로 접근하는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은 ‘적대세력인 동시에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북한에는 ‘가해자인 정권과 피해자인 주민’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집단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는 인정하되, 대북 지원과 협력의 초점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연구위원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추진 ▲대북 교류협력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북한의 변화 유도 ▲핵개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준수 등 차기 정부의 새 대북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우승지 경희대 교수는 “대북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관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한미동맹은 공통의 적(敵)인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 미국과 완벽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람직한 대미관계를 위한 화합방안 -이춘근(발제문 바로가기)

이에 대해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은 ‘복원’이 아닌 ‘재건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미래의 한미동맹은 이익공유∙가치∙평화촉진 동맹으로 진화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북한 인권문제 계속 제기해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북한 정권에 가장 약한 고리인 인권문제를 계속 지적함으로써 핵이라는 강한 고리를 무력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국장은 이어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눈 앞의 핵문제에 너무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우 교수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게 된 것은 행위자의 속성과 냉전관계의 구조에서 비롯됐다”면서 “편협하게 어느 한 면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문제제기와 인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친북’으로 상징되며 친북은 자동적으로 반미라는 정책과 연계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전 선임연구위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증폭돼 국민화합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자주, 반미, 닫힌 민족주의 등 특정 이념에 치우친 대북포용이 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로 열린 ‘2008년 북한정세 전망과 새정부의 과제’ 세미나에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새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공조-대북압박’으로 전환하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한반도에 일시적 긴장고조가 불가피하겠지만, 이 고비를 넘기고 원칙을 고수하여 북핵을 포기시킬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순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실장은 “북한은 민족공조를 앞세워 남북경제협력과 10·4 공동선언의 합의이행을 요구할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연계 포용정책으로 ‘할 말도 하지 못한 정책’을 폐기하고 ‘할 말을 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연구관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남북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남적화전략의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전술적 차원에서 한국정부를 압박하며 대남유화노선과 대남강경노선을 배합하는 다양한 대남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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