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현재 김정일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고 올해 5월 미 국방부의 우주정책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된 그레고리 슐티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민간 차원의 주장은 있어왔지만 미 고위 관리가 직접 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슐티 부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 보유는 대외적인 위신과 영향력, 안보 등이 국제사회로부터 가해지는 가벼운 제재와 불확실한 보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금의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핵개발 야욕을 단념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로서는 북한과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북한과 이란과의 핵 협상에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이 계속 협상에 몰두할 경우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대내적으로 정통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슐티 부차관보는 “핵 협상보다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