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안되면 포용정책 도전직면”

북한의 핵시설이 불능화와 폐기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면 대북 포용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이수훈)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종오)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원장 이봉조)이 주관한 참여정부 출범 4주년 기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6자회담 타결로 이뤄진 ‘2.13공동성명’ 이후 사태 전개가 북핵 문제 해결의 성과를 가져오면 제재를 동반한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으로 분석될 것”이라며 “반면 북핵 시설의 폐쇄라는 초기 단계가 불능화와 폐기라는 후기 단계로 이어지지 못할 때 포용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6자회담의 유용성은 물론, 포용정책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 실험과 남북간 심각한 군사적 세력균형의 변화는 포용정책의 유용성이 어디까지고 북한의 반발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며 가야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정책 성과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전까지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부시 미국 정부의 무시, 제재, 고립 등 대북 강경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지 못하고 북한을 핵개발의 길로 밀어넣었다”면서 “앞으로도 제기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대북 강경이 능사가 아니라 북-미 요구를 상호 수용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훨씬 효율적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적대감에 토대해 봉쇄에 의한 상대방 붕괴나 굴복을 추구하지 않고 북한의 존재를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북한의 변화를 이뤄내는 포용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 속에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과 강경정책은 명백히 구분된다”며 “포용의 기조 안에서도 상황과 국면에 따라서는 북한의 잘못과 도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앞으로도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변화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추진 과정에서 선택.집중.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생사확인, 특수이산가족 형식의 상봉, 송환 추진 등 다양한 사례별 해결 목표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퍼주기론 등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분배의 투명성 문제는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농업 자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 분야의 개발 협력을 통해 단순 지원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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