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검증 IAEA 역할 주목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기와 동결, 그리고 불능화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요원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IAEA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의보다는 이행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IAEA를 통한 사찰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핵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를 이행하는 지 여부가 이번 6자회담 합의의 기본 조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재가동할 것임을 밝힌 것은 IAEA 사찰 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IAEA 고위 관리들은 지난 수개월간 북한 외교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사찰단의 복귀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허락만 떨어지면 수일 내로 IAEA 사찰단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IAEA 소식통이 전했다.

IAEA 사찰단은 우선 북한이 60일 내에 이행하기로 합의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검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문은 영변 핵재처리 시설은 명시하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IAEA의 분석가들은 아직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숨길 수 있는 산악지역의 지하 터널이 수 없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미 제네바 협정에 따라 IAEA 사찰단은 1994년부터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왔으나 북한이 2002년 12월 핵시설 재가동을 전격 결정하고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한 데 이어 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북한이 2003년 1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심화됐다. 그해 2월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한 이후 IAEA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가 단절됐다.

그 후 IAEA는 총회와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에 대해 IAEA의 핵안전 조치 이행과 IAEA 사찰체제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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