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강력 요구 정강정책 채택

미국 공화당은 1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북한에 핵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을 채택한다.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미 본토 상륙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의 전대 참석이 취소되는 등 전대 개막 첫날의 일정이 대부분 생략된 가운데 정강정책 채택 일정만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공화당은 존 매케인 대선 후보의 국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라는 표현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난 수년간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사용했지만 지난해 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케인의 공화당이 CVID 용어를 정강정책에 명시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보다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강정책 내용은 1주일 전 민주당이”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정강정책과 비교해 볼 때도 한층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미국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광적인(maniacal) 독재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맹국, 한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 왔다”면서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한반도가 통일돼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한국민들의 희망이 성취되기를 고대한다”고 명시했다.

공화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에 합의된 FTA를 의회가 즉각 토론하고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무역과 관련해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을 줄이기 위한 다자.지역.양자 무역협정을 적극 권장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회는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을 재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강정책은 한.미 FTA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서명돼 의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무역협정들은 즉각 토론되고 표결에 붙여져야 한다”며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처리를 당의 공식입장으로 내세웠다.

이어 “우리는 무단복제에 맞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몇몇 정부들의 직접.간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지적재산권 보호.불공정 무역관행 철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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