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평화적 해결 어렵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정치학 박사)은 11일 발매된 『시대정신』겨울호를 통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제2기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며 북한 역시 부시 행정부로부터는 얻어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워질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한 이후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돈독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춘근 박사의「제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요약.

2004년 11월 2일 미국의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더불어 미국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석권했음은 물론 주지사 선거에서도 우위를 보임으로써 미국 정치의 보수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이제 미국은 1980년대 초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이룩된 소위 ‘보수혁명(conservative revolution)’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은 지속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미국은 9.11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그 이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9.11의 충격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미국은 일반적인 강대국의 수준을 넘어 패권국 수준의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은 9.11테러 이전까지는 막강한 보복능력을 갖추고 상대에게 보복의 두려움을 인식시킴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미연에 차단하는 ‘방어적’인 군사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9.11테러 사건으로 미국 건국 이후 가장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자 미국의 전략은 합리적 대화가 통하지 않는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방어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아예 그 근원을 없애버리자는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된다.

9.11 이전 미국이 인식했던 북한 문제

9.11이후 미국은 대 테러전쟁 제2단계에 북한을 중요한 표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1980년대 이후 무기수출, 테러리스트 훈련 등으로 전통적인 ‘테러지원국’으로 인식되었던 나라다. 그러나 냉전시대에는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과 소련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공화당이 2001년 부시의 대선 승리로 다시 백악관을 차지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발생한 9.11 테러사건은 미국이 세계를 보는 눈을 완전히 변질시켰고 북한 핵에 대한 사고의 본질도 바꿔놓았다.

9.11 이후 미국의 북한 인식

9.11 이후 미국은 북한을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9.11 이후 미국이 우려하는 바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테러리즘이었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할지도 모르는 핵폭탄뿐이라는 사실에서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 중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오랫동안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얼마든지 핵무기를 팔아넘길 수 있는 체제’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위협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

2기 부시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 북한 정책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판국에 북한 문제가 6자회담에서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물론 북한도 부시 행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국 미국은 다른 수단을 택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북한에 대한 2기 부시 행정부의 목표

부시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자체가 아니라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로 바꾸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평화적 해결 방법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무력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가 언제든지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만큼 북한의 핵을 절박한 문제로 느끼고 있는 미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도움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함은 현재의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북한을 의미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한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미국은 그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그만큼 돈독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The DailyNK 기획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