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첨단재래무기로 억제력 키워야”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핵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독자적인 억제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가 제주 KAL호텔에서 개최한 재외동포ㆍ통일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핵능력의 평가와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첨단재래무기 개발을 통해 대북억제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보유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한국은 장기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첨단재래무기에 의한 비대칭 대량보복전략을 검토해 볼만 하다”며 공격용 미사일, 조기경보기, 군사위성, 무인기, 정밀타격탄, 지하관통탄, 고성능 잠수함 개발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첨단재래무기개발은 국제적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핵전력이 아니면서도 북한의 지휘부, 정보중추, 통신시설, 전력시설, 산업중심, 인구밀집지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문제 해결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방식을 제안해 볼만하다”며 “미-우크라이나-러시아 삼자간의 복합적 합의구도 속에 1993년 이래 7억달러의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2천여개의 핵탄두를 폐기하거나 러시아에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석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대북 유화책과 강경책의 검토를 강조하면서 “유화정책으로는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미ㆍ북 간 신뢰를 쌓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료 50만t의 조기집행, 대북경제지원 확대,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 등에 대해 북한에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강경책으로 ▲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관 묵인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피해 가능성 대북전달 ▲ 한ㆍ미 합동군사훈련 재개 등을 꼽고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된 관계로 강경책은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19일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진 뒤 폐회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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