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집착 김정은을 향한 안보리의 결연한 의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으로 6일, 김정은 정권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연, 아연 같은 주요 광물들, 그리고 수산물 수출까지 전면 금지되고 해외 노동자 파견까지도 차단되는, 지금껏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에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이 제재가 실시되면 김정은 정권은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유엔제재로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제재에 즉각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이 두 나라 역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달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국제사회가 아닌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자, 미국의 북한 압살정책에 추종하는 한국 정부의 대결 망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느니, 남한 집권세력이 반공화국 제재소동으로 얻을 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거짓선전으로 북한주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국제사회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앞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핵,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사실 북한주민도 핵, 미사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핵보유국, 미사일강국 놀음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개혁 개방정책을 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핵과 미사일을 안고 조선반도(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핵, 미사일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인민을 먹여 살리고 정권도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로 계속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도발을 이어 가다가는 국제사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도 머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