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진전시 유엔제재결의 완화 가능”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금명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감시를 위해 방북할 예정인 가운데 핵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작년에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브 소로코비 유엔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제 완화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최근 북한이 IAEA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13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는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로코비 대변인은 “IAEA 이사회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 관련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대북 제재결의의 강화 또는 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AEA 특별이사회가 실무대표단의 최근 방북 활동을 토대로 북한에 관해 안보리에 권고를 하면 안보리는 권고안에 대해 논의를 한 뒤 결의나 의장성명 등의 형식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소로코비 대변인은 “특별이사회의 권고사항이 안보리에 전달되면 안보리는 이에 대해 논의한 뒤 단일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이란의 핵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유엔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어 6자회담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의 3개 상임이사국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상임이사국이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안보리에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로코비 대변인은 “그러나 IAEA 이사회의 권고나 6자회담 당사국들의 보고가 이뤄지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입장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