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진전시, 국내기업이 국제 對北차관 수혜”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재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공공차관과 대일 청구권 자금 등은 북핵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이 잘 진전될 경우 “재원이 의외로 쉽게 조성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우리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숭실대 이정철 교수가 말했다.

이 교수는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경협 사업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IMF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의 공공차관,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개별 국가 지원금, 국내외 펀드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공차관의 규모는 연간 7억달러, 북일수교시 일본의 지원은 10년간 연간 1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하는 것이 “일반론”이라면서, 이 경우 총액의 60% 이상을 공여국이 대출금의 용도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운용도 감독하지도 않는 ‘유나이티드(united)’ 형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국내 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국제자금과 별개로 국내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 이 교수는 “남북협력기금이나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거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7천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는 복권이나 목적세를 신설해 기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후 제기된 재원 논란에 대해 “이번 합의처럼 장기간 걸리는 사업들이 많은 경우 일괄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중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또 남북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스크 완화에 따른 편익도 사전에 추산하기 힘들다”면서 “실제 투자가 집행되기까지는 정확한 수치에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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