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진실게임 재현..시료채취 ‘문건’ 있나

북핵 검증협의의 핵심쟁점인 ‘시료채취(샘플링)’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지루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타임스는 24일 시료채취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이에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문서, 음성 및 영상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0월초 사흘간 방북해 협상파트너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검증 문제를 협의했다.

이를 토대로 미 국무부는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고 그와 동시에 북미간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국무부 발표에는 분명히 ‘시료채취(sampling)와 법의학적 활동(forensic activities)을 포함한 과학적 절차의 사용에 합의했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현안인 북핵 검증과 관련,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나아가 24일에는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한다’ 제목의 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힐 차관보의 방북 때 합의된 문건에 “시료채취와 관련한 그 어떤 문구도” 들어있지 않았는데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특수상황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고 채택한 평양합의에 대한 전면거부로 된다’고 주장했다.

시료채취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전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한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은 여러 현안을 논의했으며 미국측은 그 내용을 대화록으로 정리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대화록에는 북한측이 시료채취를 약속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이를 보고받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힐의 협상내용을 승인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시료채취에 대한 북한의 약속은 대화록에만 나와있고 따라서 문서가 아닌 구두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23일 미국을 방문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대표단을 만난 힐 차관보가 “북한은 분명히 시료채취에 동의했으며 부속문서에 써넣었다”고 말했다고 대표단에 포함됐던 한 의원이 전해 눈길을 끈다.

24일 서울을 방문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사도 검증과 관련, “합의한 사항에 대해 워싱턴과 평양 간에 혼돈(confusion)은 없다”고 못박고 “북.미 간에 이견은 없다”며 “이제는 북.미 양자간의 합의와 이해사항을 6자 프로세스로 가져와 문서화하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의 말처럼 부속문서라는 것이 있다면 추후 진실을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과정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5일 “아마도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북미간 협의과정을 미국측이 정리한 대화록이 현 시점에서 평양에서의 협의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지만 미 국무부측은 내부문건임을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는 지적했다.

어찌보면 이런 진실게임은 2002년 10월초 미국정부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간 대화를 둘러싼 파문과 매우 닮아있다.

당시 켈리 특사가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을 들이대며 압박하자 ‘북한 수뇌부의 총의’를 전달하기 위해 나선 강석주 부상은 ‘우리가 HEU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건가. 우리는 HEU 계획을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있다’고 맞섰다.

이것이 이른바 HEU 파문의 시작이었고, 이로 인한 제2차 핵위기가 그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이 HEU를 시인했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날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에도 북미간에는 합의문서가 없었다. 단지 미국 대표단이 기록한 대화록이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힐 차관보의 협상형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를 비판적으로 보는 측은 “중요한 외교협상을 하면서 핵심쟁점을 문서화하지 못하고 구두양해만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는 불가피하게 창의적 모호성을 남길 수 밖에 없다”면서 “국면을 전진시켜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협조를 통해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옹호하는 측도 있다.

결국 다음달 열릴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의 내용성을 보장하는 ‘외교적 수사’를 이끌어내고 이를 북한이 수용하게 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된 셈이다.

그리고 시료채취가 플루토늄 추출은 물론 HEU와 해외 핵확산 의혹 등 북한의 과거 핵활동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시료채취를 확보하는 것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와도 직결된 중대사안이라는데 북핵 외교가의 시각이 일치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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