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재’ 언성 높이는 中, 뒷문은 또 열고?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관영매체와 네티즌 사이에 “핵실험 감행 때 원조 중단” 등의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 중국이 대북 제재를 행동으로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 채택에 찬성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만류하고자 외교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대북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8일 중국 검색사이트 바이두(百度)를 통해 ‘조선(북한) 핵실험’을 검색하면 북한의 태도를 비판한 웨이보(微博)들이 줄이어 검색되고 있다.


이 같은 ‘혈맹’ 중국 내 반응에도 북한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나 책임감도 없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쟁이들의 비열한 처사”라며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를 비난했다.


특히 북한은 외무성(23일), 국방위원회(24일) 성명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내용을 대내외 매체에 공개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 “핵실험은 인민의 요구”, “김정은,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등으로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원조를 중단하고 제재에 동참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중국은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서 규정한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등을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대표적인 금수 품목인 컴퓨터와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북중교역에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북제재와 관련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외화의 90% 가량을 중국에서 획득한다”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되면 김정은 정권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북핵(北核) 저지보다 (김정은)체제 유지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반대 목소리는 내겠지만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 체제가 위험해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중국에게는 북한의 핵보다 미중 간의 안보문제가 중요하다”며 “제재로 인해 북한 내 반(反)중국 성향이 강해질 경우 시진핑 정권은 중국내 보수주의자들에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카쿠열도 문제 등으로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명목적으로는 핵무기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원을 더 해주면서 친(親)중국화 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고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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