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체시 남북 최고당국자 접촉 추진”

통일부가 올해 남북 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하고 북측의 이른바 `참관지 제한’ 철폐 요구에 대한 대북 협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작년 12월 작성한 `2006 남북관계 평가 및 2007 대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북핵 상황이 장기 정체될 때에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 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방안의 하나로 특사 교환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에는 또 남북 장관급회담을 조기에 열어 남북회담 채널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북정책 5대 과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비롯해 ▲화해협력 ▲남북간 신뢰기반 강화 ▲남북 경제협력 ▲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혁명열사릉, 금수산기념궁전 등에 대한 우리측의 `참관지 제한’을 철폐할 것을 북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보고서는 “북측과 협의하는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조기에 구성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중국 등과 우선 협의한다는 입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상설 군사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대북 보건.의료 협력 등 중장기 사업에 중점을 두는 방안, 이산가족의 대규모 서신교환 추진안, 대북정책을 위한 정부-정치권 협약 체결안 등도 이 보고서에 거론됐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2006년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2007년을 전망한 내부 실무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국무조정실에 낸 올해 연두업무계획에는 최고당국자 접촉이나 참관지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또 “참관지 제한 철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2005년 12월 17차 회담을 비롯해 3차례의 장관급회담에서 참관지 제한 철폐 등 근본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관계가 진전돼 신뢰가 쌓이면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거부해 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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