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보 유입 등 北인권개선 노력과 함께 해결해야”

윤병세 외교장관이 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8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북한의 맹목적인 핵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서 연설에 나선 윤 장관은 “과거 북한과의 기념비적인 협상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우릴 기만하고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고도화 시킬 시간 벌이에 악용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대북협상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지금은 대화나 협상보다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난 20여 년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무모한 도발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보유를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는 이에 다 같이 단호하게 맞서 강력한 군사적 억제 및 대북 압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얹고 있는 상황은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북한의 핵야욕을 꺾지 못한다면 내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북핵)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 내 정보 유입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북한인권 문제와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등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북핵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대(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음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번 유엔 안보리 성명에는 유엔 헌장 41조를 원용했다. 이제는 41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해 보다 단호한 조치를 고려할 때”라면서 “NATO 회원국 여러분들도 새로운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NATO 회원국 대사들이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특히 NATO 회원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NATO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또 대사들이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외교관계를 포함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장관과 별도로 회담한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대북 압박 및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번 윤 장관의 NATO 방문 및 연설에 대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NATO의 적극적인 지지 및 협력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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