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장기화 日핵무장 빌미될 수 있어”

북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핵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8일 오후 한나라당 중앙위 평화통일분과위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북핵 관련 세미나 참석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일본은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MD) 공동 연구, 조기경보기(AWACS) 운용 강화 등을 예로 들고, “일본은 이와 함께 주변사태법이나 유사법제 등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이런 조치들을 북핵과 미사일 등에 대비하는 대응적 조치(pull)로 강변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일본내 우경화 및 보수화 기조 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정치군사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자의적 조치(push) 측면이 더 많다”며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북핵이 장기화될 때 궁극적으로 일본에 핵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일본도 북핵의 인질’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곤란하며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조짐에 주목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