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인권.경제지원과 연계해야”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는 17일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핵과 같은 안보문제를 인권, 경제지원 문제와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한국과 중국이 현상유지를 선호,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특강에서 부시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만료 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은 1년 후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현재의 핵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가정해왔지만 틀린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더라도 자신들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의미있는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권력엘리트나 군간부들이 대북지원품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인민들로부터 빼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쌀.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개성공단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현금을 북한 정부에 지원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당국과 단호하게 협상하고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바란다며 대북정책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이런 접근이 타당한 지 의문이라면서 “인권개선은 본질적으로 가치있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과 경제지원, 안보문제를 모두 확고하게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적인 포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인권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선언하는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일부분이 되고, 관계정상화의 조건이 돼야 한다”며 북한체제를 인정하되 인권문제와 관계개선을 연계시킨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방식의 대북정책을 제안했다.

또 그는 북미 간 진행중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북한 인권문제를 협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북경제지원은 가시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진전이 있을 때만 제공돼야 한다고 전제, 국제지원기구들이 대북지원품의 분배과정에 완전히 접근하고 그 검증을 허용할 경우 막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임을 제안하면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수표를 써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국과 중국에 촉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