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란보다 우선 해결해야”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양대 핵문제 중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담당 차관보가 27일 밝혔다.

아인혼 전차관보는 이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과 6자회담’ 브리핑에서 “북한은 최근 수년간 테러리즘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는 반면, 이란은 테러에 가장 많이 연루된 나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인혼 전차관보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북핵 해결에는 보다 적극적”이라며 “북한 핵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이란 핵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인혼 전차관보는 “이란에 강경파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이란내 체제변화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북핵이 풀리지 않으면 이란 핵문제 해결의 기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 전차관보는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고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데에는 훨씬 더 힘든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리비아식 모델’을 바라고 있는 반면, 북한은 가능한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려할 것이기 때문에 11월 이후 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측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핵포기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으며 특히 우라늄 프로그램은 북한이 스스로 이를 밝히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데레크 미첼 CSIS 수석연구원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대안’은 없으며, 유엔 안보리 회부나 제재 등을 포함한 ‘신뢰할만한’ 다른 대안들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첼 연구원은 특히 베이징 6자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타결을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이후의 조치들에 대해 이들 나라가 미국에 협력할 것으로 낙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북핵 합의문에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체니 부통령의 발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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