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월가 방식으론 해결 안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 핵 문제는 월스트리트에서 기업을 합병하거나 매수하는 것과 같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재단 선임 연구원인 위트 전 담당관은 7일(현지시간) 자신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대북 전략’ 보고서와 관련해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핵 문제는 테이블에 돈을 쌓아놓고 ‘이 정도면 되겠냐’는 식의 일괄타결 접근법으로 풀릴 수 없다”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거래식 접근법 대신 정치관계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변화적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를 이끄는 이런 접근법은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 일본 등은 뒤에 처져있는데 미국과 북한 관계만 개선될 수는 없다”며 관련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는 경제적으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등 그동안 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번이 북핵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는 정치적 권한이 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북한이 핵 무기를 더 확대하기 전인 지금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2012년 강성대국 목표가 핵무기 구축이 아닌 미국과의 향상된 관계를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앞서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선 1단계로는 북핵의 완전 제거보다는 핵 추가개발과 확산을 중단시키고 점진적으로 핵 능력을 후퇴시킨다는 목표 아래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인정 및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같은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 인도적.경제적 지원과 인적 교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2단계에서는 북미 양측이 핵폐기 일시 등의 이정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중.일 방문에서 북핵 문제의 긍정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예측하고는 싶지 않다”면서도 “정상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은 층층시하 관료들을 거쳐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관도 “북핵 문제는 적대적인 입장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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