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전에 정치권 힘 보태야

북한발(發) ‘핵풍'(核風)이 한반도를 강타한데 이어 북핵을 둘러싸고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강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분기점으로 북핵을 겨냥한 사실상의 외교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총알만 오가지 않고 있을 뿐 한반도는 열강의 외교각축장으로 국난(國難)을 맞은 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북핵 소용돌이에 휩싸여 여전히 국론을 결집시키지 못한채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외교전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서부터 시작됐다.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의 채택에 이어 그 이행 여부 및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추진을 놓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및 남북한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외교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보도되고 있어 북핵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국민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북핵사태에 어지럼증이 날 정도다. 정치권은 그런 국민 불안을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그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 결의 채택 이후 더욱 그렇다. 일례로 열린우리당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가 관련된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햇볕정책 계승을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일시 중단을 요구하며 대북 경헙사업 중단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적극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여야가 정책과 이념이 다른 만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된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국론을 결집해 단합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국방위가 워싱턴에서 20일 열리는 제38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합의한 결의안은 평가할 만하다. 여야는 결의문에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한.미 공동 대처 의지를 천명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촉구했다. 워싱턴 연례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에 힘을 보태준 셈이다. 국민은 한반도 외교전에 정치권이 국론을 모아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길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국민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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