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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6·15 정상회담 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및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에 대한 한·미·일·중·러 5개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언제 어디에서라도’ 남북 정상회담회담을 개최해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한국측 참석자들의 주장과 북한 핵포기 이후 관련국 간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미국측 참석자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 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평양정권과의 실질적 관계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북한의 핵포기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려 하는 모습은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북한 핵폐기’가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의 허문영 평화기획연구실장은 “북핵 불능화가 이행되는 시점에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 핵 폐기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폐기와 평화협정 투트랙 추진 전략이다.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이 동시에 이행되거나 ‘선(先) 평화체제 후(後) 핵폐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허 실장은 “한국전 종전선언엔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참여하되, 평화협정의 주체적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며 “평화협정 당사자로서 남북한과 보장국으로서 미국과 중국, 지원국으로서 일본, 러시아에 유엔 안보리를 더한 ‘2+2+2+UN안보리’체제의 평화협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건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내용을 갖는다면 언제라도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중국의 푸멍즈(Fu Mengzi)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조리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효과적 평화체제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평화체제의 형식은 ‘2+2’ 즉 남북한 간의 관계에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문제를 통해 중국의 외교적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모습이었다.
일본의 하지메 이즈미(Hajime Izumi) 시즈오카 현립대학 교수 역시 “일본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기대할 수 있다”면서 “남북한 화해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IMEMO) 소장은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면서 “국제사회는 핵문제에만 너무 매달려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