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악화시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가능”

북핵 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경우 북한 지역에 `비행금지구역'(No Flying Zone)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달 초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46차 국제학 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참석했던 미 국방부 산하 참모대학의 A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13일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장에 따르면 미 국방부에 정통한 A교수는 평양 이남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이 미 국방부 일부 관리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경제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대북압박을 통해서도 북핵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이 없어 이를 사용하려할 경우, 비행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조 소장은 전했다.

이 같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안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에 설정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북한 비행기가 금지선을 넘을 경우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A교수는 미 국방부 역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미 행정부로부터 대안을 요구받았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소장은 A교수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국이 이를 찾아내 파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선제공격 대신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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