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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가 인수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북핵, 통일부 조직개편 방향에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 외교통일분과 간사로 차기 정부 외교·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나라당 박진(사진) 의원. 그는 차기 외교통상부 수장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북핵 폐기가 가장 중요”= 박 의원은 31일 오전 데일리NK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핵 신고가 지연되면 향후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부터 지나친 부담을 갖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당선자의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북정책에서 북핵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부간에 20차례 이상 후속협상이 이뤄지며 차기 정부에서 실행해야 할 각종 합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군사회담에서 결려된 만큼 우리의 영토 문제라고 보고 성급한 접근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추진할 사항과 검토할 문제를 적극 스크린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통일부가 지난달 발표한 남북관계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실질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교류협력처로 축소 개편?=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에서 통일부는 총리실 산하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 개편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교류협력처로 축소되면 기존 업무와 북한인권 관련 업무 등은 외교통상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당선자의 후보 시절부터 대북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온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통일부가 외교부로 흡수되는 제안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인수위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들은 조직의 분화를 통한 슬림화가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자 적지 않게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들의 연말 모임 자리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는 후문이다.
◆반(反) 햇볕주의자의 귀환=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0일 각 행정부처에서 인수위로 파견돼 근무할 고위급 공무원 명단을 발표했다. 외교통일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인사들의 면면도 예사롭지 않다.
외교통상부에서 파견된 이용준 전 북핵 담당 대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반(反) 햇볕주의자로 지목돼 한동안 유력 부서 임용에서 제외돼왔다. 이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첫 인사에서 재기에 성공한 셈이다.
엄종식 통일부 정책기획관도 노무현 정부에선 국방대학교 연수와 동북아시대위원회 파견으로 3년5개월을 보내 사실상 한직을 전전하다가 이번에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