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성과 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될 듯”

북한이 가시적인 핵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 경우 연락사무소 교환 등 북미 간에 낮은 형태의 관계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문준조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은 26일 북한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열망하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문 실장은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북한의 국제법적 과제’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2005년 9.19공동성명이 채택될 당시 미국의 디트라니 북핵 담당 특사도 북한의 인권, 탄도미사일, 위폐.마약, 생화학무기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진전이 있으면 북한과 관계정상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핵사찰과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사찰을 제한적으로 수용한다면 2.13합의의 단계별 진전이 중단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체제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노동당 규약 및 형법 개정 등은 남북이 별도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실장은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측이 현행 NLL을 정식 인정하고 그 대신 공동어로를 보장받는 방식과 북측이 작년 3월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제의한 수정안을 토대로 타협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