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태로 한미FTA 협상 불리해진 것 없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5일 “북핵 사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측이 한미 FTA 4차 협상에서 북핵 사태를 자국에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측 협상팀의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 “미측 협상팀의 입장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다른 채널을 통한 노력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북 핵실험 직후에는 국제금융시장이 조금 불안했지만 이후부터 오늘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보험사 로이즈가 북한 주변 해역을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은행의 단기차입금리도 조금 상승했지만 단기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고, 외평채 가산금리나 한국 금융기관들의 보증위험률도 2003년 북핵 사태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북 핵실험 이후 외국인 자금이 일부 빠져나갔지만 금년 들어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은 꾸준히 빠졌다”면서 “특별히 북핵 사태 때문에 빠져나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이들은 북핵 변수가 이미 한국 신용등급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로선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대응 등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북핵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만일 지금의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2월에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짤 때 이런 상황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일변도로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북핵 사태가 발생해 환율 측면에서는 조금 편안해졌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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